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.3 사채 동결 조치 (문단 편집) === 부정 === 사채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사채를 빌려준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. 말이 사채지 당시 사채는 지금의 주식이나 다름없었는데 신고된 사채의 90%가 소액투자자였기 때문이다. 엄청나게 낮아진 금리와 상환 유예는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었다. 당시 이로 인해 목돈을 마련해 사채에 투자했던 국민들은 큰 손해를 보았고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없었다. 또 당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정부가 구제해 준다는 선례가 생기면서 [[대마불사]]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[[모럴 해저드]]와 정경유착을 강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왔다. 국가가 앞장서서 사유재산을 침범하면서까지 기업을 구제해 준 사례는 기업이 스스로의 자금적립에 의거한 재원 마련이 아니라 자금의 차입을 통한 재원 마련에 더 신경쓰게 했다. 금융기관과 정부와의 경제적, 정치적 결탁도 더욱 심해져 대기업은 재벌로 성장했고 그동안 독재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부정부패도 일삼았다. 결국 이러한 문제는 끝내 [[1997년 외환 위기]]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. 게다가 이 조치로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. 사실 사채라는 급한 불은 껐다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. 정작 제도금융권의 발전은 미미했고 결국 사업자금의 마련을 위해 정부는 통화를 계속 발행하면서 연 10~20%대의 물가상승이 1981년까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. 이는 70년대 내내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다.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시장도 다시 되살아나 70년대 후반에는 연리 60%의 고리사채가 횡행하기에 이르게 되었다. 결국 이 조치는 '땜질' 수준이나 다름없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